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
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산업경제위원회

2019. 3. 19.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. 22.

나. 제 안 자 : 김종득 의원(대표발의)

다. 회부일자 : 2019. 1. 24.

라. 상정일자 : 2019. 3. 19.(제25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김 종 득 의원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운행 제한 대상지역을 규정함(안 제2조)

❍ 운행 제한 대상차량을 규정함(안 제3조)

❍ 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집행부 의견

❍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의 2019. 2. 8. 제정·공포에 따라 안 제4조의 준용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제정 및 동법의 2019. 2. 15.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,

❍ 특별법 제18조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·대상차량·발령시간·발령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

❍ 기존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서 관리하던 ‘미세먼지’에 관한 사항을 특별법의 제정·시행시기에 맞춰 인천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

❍ 또한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시행령 제정 및 공포(2019. 2. 8. 제정)에 따라 제정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구체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

❍ 다만, 특별법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‘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’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단속규모는 어느 정도인지, 단속방법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
❍ 단속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고,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❍ 또한, 조례 제정 후 2019. 6. 1.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을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앞서 타 시도(서울시 및 경기도 등)와 운행제한 대상차량(배출가스 5등급 등)의 통일을 기하고, 단속시행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,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임동주 위원)

❍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시 저소득층 지원은 없는지?

⇒ (환경녹지국장) 배출가스등급 5급 차량 약 10만대가 단속 대상이 되며,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저소득층에 별도의 혜택은 없음(자부담 10%)

(김병기 위원)

❍ 과태료 금액은 얼마이며, 계도기간 홍보방법은? 단속방법은 어떻게 되는지?

⇒ (환경녹지국장) 과태료는 10만원, 2019. 1. 31. 단속대상 차량 10만대 홍보물 배포, 인천시 경계 단속카메라 단속(현재 11대 + 10대 추가 예정)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의 2019. 2. 8. 제정공포에 따라 안 제4조의 준용 법령을 변경

나. 수정 주요골자 : 안 제4조에서 “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발령기간 및 발령절차”를 “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”로 수정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8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 1부.

붙임 1.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
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에서 “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발령기간 및 발령절차”를 “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”로 한다.

붙임 2.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운행 제한 대상지역)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(영흥면은 제외한다)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. 제3조(운행 제한 대상차량)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. 1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 2.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4조(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)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발령기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. 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(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)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.

붙임 3.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

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행 제한 대상지역)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옹진군(영흥면은 제외한다)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한다.

제3조(운행 제한 대상차량) ①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은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한다.

1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차량

2.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

제4조(운행 제한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)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발령시간 및 발령절차를 준용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행 제한 대상차량) 제3조제1항의 운행 제한 대상차량에 대한 단속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